의 원칙 등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선 문서로 작성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란츠리버파크

국민의힘의 탄핵 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와 내란 공범 옹호는 ‘헌법수호 의무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상행동은 △내란 수괴와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탄핵소추.

그는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선관위는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대통령실 제공 행정학·정책학 학자들은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대를 동원하여 침탈하는 것을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라 부를 수.

방법은헌법상 탄핵 밖에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래서 탄핵은 헌정 중단의 위기가 아니라, 헌정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그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헌법기관"이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다"라며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연대회의 측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우리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로 윤석열에 대한 즉각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윤석열 탄핵은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고,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초래한 민주주의와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탄핵은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위급했던 당시 국회 앞으로 달려와 준 고양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김성회 의원은 "탄핵을 통해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내란사태와 관련된 사안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아무도 부서를 안 했으면 계엄 선포는헌법위반'이라는 말에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수사절차에 따라 잘.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