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가” 재계 “결국 일반주주

민주당, 지난 11월상법개정안당론으로 채택 소액주주 “주주 보호장치 없어 국장 빠져나가” 재계 “결국 일반주주에게 장기적으로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를 맡으며 더 주목받은 지난 19일 민주당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인하대푸르지오

야당 중심으로상법개정안논의 소액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차원 일각선 21세기판 농지개혁에 비유 상법개정으로 투자수급 좋아지지만 코스피 우상향 위해선 실적개선 필요 월가 “韓 투자 매력도 높지 않다” 밸류업 모범기업 메리츠금융지주 보니 인센티브·실적 경영이 성공의 핵심 ‘상법개정안만.

윤태준 연구소장은 "이 토론회가 연기되면서 자료를 만들 때는 발의가 안 됐었는데, 12월 6일 박주민 국회의원을 포함한 16인이 대표 발의한상법 개정안을 보면,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이 소액 주주들에게 너무 큰.

더불어민주당이상법 개정안처리에 있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지만,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외연 확장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으로 나선 이번 토론회는 시장 신뢰를 높일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투자자 측의 의견을 듣고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키며 적정한 합의에.

그러잖아도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기업을 몰아세우는상법 개정안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사회자로 참석한상법 개정안관련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주재한상법 개정안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격이라며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

이 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오는 30일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여는 내용의 '상법 개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민주당은 지난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을 포함한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중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19일에는 이 대표가상법 개정안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열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이어 우클릭 경제 정책을 펼치며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견제구를 던졌다.

12월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