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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포화로 이동통신업계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축소된데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조금 출혈 경쟁 가능성 낮을 듯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투명성을 확보해 이용자 차별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보력에 따라 휴대폰 구매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시장 혼란을 막는 게 목적이다.
지원금 공시를 통해 공시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종·요금제일 경우 휴대폰.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관심사는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와 고착화된통신시장판도 변화다.
우선 정부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 구입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단통법 시행 당시인 10년 전과.
2014년 가입자 387만명으로 점유율 7.
3%에 머물던 알뜰폰은 자급제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가입자를 950만명까지 늘리며통신시장의 16.
7%를 차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점유율이 40%까지 내려 앉는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이통 3사의 가입자 뺏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알뜰폰 점유율과 제4 이동통신사 등통신 시장정책을 내년 1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송출 수수료 문제로 대립하다 '홈쇼핑 송출 중단' 사태를 초래한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AI 신뢰 기반 다질 기본법 제정.
통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고자 도입됐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업계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결국 폐지로 이어졌다.
벌써부터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 갤럭시S25시리즈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차세대통신・전파 해외에서 통했다…디지털 인프라 해외 공략 국내통신장비시장은 민・관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기업들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 장비업체인 쏠리드는 정부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R&D 참여로 중계기(DAS)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세계 점유율 3위, 14%)했다.
(왼쪽부터) 김상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사이버범죄국 부국장, 닐 제튼 국장, 서상덕 에스투더블유(S2W) 대표(사진=S2W) 디지털 인프라 첨단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며통신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쏠리드는 오픈랜 기반 기술을 통해 미국의 NTIA 프로젝트를.
디지털 인프라 분야 ④ 차세대통신·전파: 국내통신장비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확인 국내통신장비 업체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은 기업들이 있다.
먼저, 국내 장비업체인 쏠리드는 정부의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R&D 참여를 통해 중계기(DAS)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세계 점유율 3위, 14.
차세대통신분야에서는 어려운통신장비시장상황에도 정부 R&D 투자에 힘입은 국내기업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해외시장진출 확대도 이뤘다.
쏠리드는 오픈랜 장비로 미국 NTIA에 2768만달러(약 397억원) 납품 계약을 수주했다.
유캐스트도 브라질·미국·인도 등 5G 스몰셀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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