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10여 명은 이미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구속기소된 상황이다.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들이 국가 전복 혐의로구속·기소당한 사건이다.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NIS) 출범 후 정부가 조작 탄압사건이었음이 밝혀졌고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은 무죄 판결을.
또, 범죄의 중대성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명이 모두구속기소된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정황 등도 고려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국가원수에서 탄핵 당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한국 형법상 최악의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른 죄로기소된 수감자가 됐다”고 했다.
CNN은 “한국 규정에 따르면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을 찍고 미결수용 수의를 입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달라진 신분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 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10일씩 나눠서 수사를 하되 20일 안에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구속 기소되면 최장 6개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안에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 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으니 원래대로라면 2월 3일까지인데, 체포적부심과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시간을 빼면 하루 이틀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기간이 늘어난 만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기소권이 없어서기소를 위해 사건을.
내란에 가담한 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의 사령관들이 모두 형법상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구속 기소된 점,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저항한 점 등도 윤석열 구속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해 오는 24일경 사건을 검찰로 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월 4일이나 5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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